강좌유의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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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2년 12/12(월) ~ 1/20(금), 총 35회
* 강의교재 : 2023 에센셜 민법(김남훈 저) |
강좌특징 |
1. 민법의 기본내용부터 심화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 2. 민법의 기본개념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민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접과목(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에 대한 이해 4. 판례의 정확한 이해 - 사실관계의 정리 및 유사 판결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5. 선택형을 위한 중요지문 및 사례형과 기록형을 위한 키워드의 동시 정리 |
✔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4판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 체계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밑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각주에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판례집 및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2. 1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문제에 출제된 판례도 보충하였습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교재와 민사재판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쟁점을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도 수록하여, 기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구성된 문제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에 수록된 선택형 문제를 잘 분석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이므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와 2012년부터의 사법시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법원 2
제02절 민법의 효력범위 5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3
제3장
권리의 주체 16
제01절 개 관 16
제02절 자연인 18
제03절 법 인 36
제4장
권리의 객체 61
제5장
권리의 변동 67
제01절 법률행위 67
제02절 의사표시 86
제03절 법률행위의 대리 111
제0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2
제05절 법률행위의 부관 161
제6장
기 간 172
제7장
소멸시효 174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12
제2장
물권의 변동 214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4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282
제03절 명인방법 289
제04절 물권의 소멸 290
제3장
기본물권 293
제01절 점유권 293
제02절 소유권 316
제4장
용익물권 424
제01절 지상권 424
제02절 지역권 450
제03절 전세권 453
제5장
담보물권 465
제01절 총 설 465
제02절 유치권 465
제03절 질 권 480
제04절 저당권 494
제05절 비전형 담보물권 5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2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562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69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579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579
제0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595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18
제01절 채권자대위권 618
제02절 채권자취소권 63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97
제01절 분할채권관계 697
제02절 불가분채권관계 698
제03절 연대채무 70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6
제01절 채권양도 736
제02절 채무인수 751
제6장
채권의 소멸 761
제0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761
제02절 그 밖의 소멸원인 789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816
제01절 서 설 816
제02절 계약의 성립 817
제03절 계약의 효력 823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840
제2장
각종의 계약 862
제01절 증 여 862
제02절 매 매 867
제03절 교 환 898
제04절 소비대차 899
제05절 사용대차 909
제06절 임대차 912
제07절 고 용 1001
제08절 도 급 1002
제09절 여행계약 1018
제10절 현상광고 1019
제11절 위 임 1020
제12절 임 치 1024
제13절 조 합 1031
제14절 종신정기금 1043
제15절 화 해 1043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46
제01절 사무관리 1046
제02절 부당이득 1051
제03절 불법행위 1073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114
제01절 총 설 1114
제02절 혼 인 1116
제03절 친자관계 1185
제04절 그 밖의 관계 1224
제2장
상속법 1239
제01절 총 설 1239
제02절 상 속 1239
제03절 유 언 1293
제04절 유류분 1310
제6편판례색인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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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12월 12일 : OT 민법 체계도 | HIGH LOW | 69분 | |
1회 2강 | 12월 12일 : 기본용어의 정리 p.1 | 70분 | ||
1회 3강 | 12월 12일 : 1장 민법의 일반론 p.2 | 75분 | ||
2회 1강 | 12월 13일 : Ⅲ.신의칙의 파생원칙 p.10 | 72분 | ||
2회 2강 | 12월 13일 : Ⅱ.권리능력의 종기 p.22 | 75분 | ||
2회 3강 | 12월 13일 : 제3관 주소 p.32 | 56분 | ||
3회 1강 | 12월 14일 : 나.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 p.45 | 63분 | ||
3회 2강 | 12월 14일 : 제 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p.55 | 69분 | ||
3회 3강 | 12월 14일 : 제 3관 법률행위의 목적 p.69 | 62분 | ||
4회 1강 | 12월 15일 : 2. 규범적 해석 p.82 | 67분 | ||
4회 2강 | 12월 15일 : 2) 보호받는 제 3자로 인정되는 사안 p.91 | 68분 | ||
4회 3강 | 12월 15일 : 나. 표의자의 주과실의 부존재 p.100 | 55분 | ||
5회 1강 | 12월 16일 : 제 3절 법률행위의 대리 p.111 | 71분 | ||
5회 2강 | 12월 16일 : 제 3관 대리행위 p.118 | 59분 | ||
5회 3강 | 12월 16일 : 쟁점 p.129 | 58분 | ||
6회 1강 | 12월 16일 : 나.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p.135 | 58분 | ||
6회 2강 | 12월 16일 : 제 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p.142 | 52분 | ||
6회 3강 | 12월 16일 : 5. 무효행위의 추인 p.155 | 65분 | ||
7회 1강 | 12월 18일 : Ⅱ.기한 - 1. 의의 p.166 | 70분 | ||
7회 2강 | 12월 18일 : CHAPTER 07. 소멸시효 p.174 | 69분 | ||
7회 3강 | 12월 18일 : 3.기효의 기산점 - 나. 구체적 사안 p.179 | 58분 | ||
8회 1강 | 12월 19일 : 쟁점 p.184 | 73분 | ||
8회 2강 | 12월 19일 : 3. 후소의 심리대상 p.189 | 62분 | ||
8회 3강 | 12월 19일 : 3) 관련판례 p.196 | 62분 | ||
9회 1강 | 12월 20일 : Ⅴ. 소멸시효의 효과 p.203 | 69분 | ||
9회 2강 | 12월 20일 : 챕터 01. 물권법 서론 p.212 | 66분 | ||
9회 3강 | 12월 20일 : 사. 중복등기와 취득시효 p.218 | 68분 | ||
10회 1강 | 12월 21일 : 제 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p.228 | 67분 | ||
10회 2강 | 12월 21일 : 2)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p.236 | 64분 | ||
10회 3강 | 12월 21일 : 5. 甲→乙→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甲→乙의 이전등기가 무효인경우 p.244 | 65분 | ||
11회 1강 | 12월 22일 : 제 4관 부동산등기 각론 p.252 | 67분 | ||
11회 2강 | 12월 22일 : 4) 권리의 경정등기 p.263 | 64분 | ||
11회 3강 | 12월 22일 : Ⅵ. 말소회복등기 p.268 | 65분 | ||
12회 1강 | 12월 23일 : 쟁점 p.277 | 68분 | ||
12회 2강 | 12월 23일 :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p.284 | 63분 | ||
12회 3강 | 12월 23일 : Chapter 03. 기본물권 / 제 1절 점유권 p.293 | 70분 | ||
13회 1강 | 12월 26일 : 제 2관 점유권의 득실 Ⅰ. 점유권의 취득 p.306 | 80분 | ||
13회 2강 | 12월 26일 : Ⅲ. 점유의 보호 2. 자력구제권 p.315 | 68분 | ||
13회 3강 | 12월 26일 : 제 2관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p.326 | 47분 | ||
14회 1강 | 12월 27일 : 나. 취득시효의 주단 p.334 | 68분 | ||
14회 2강 | 12월 27일 :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명의신탁 p.347 | 73분 | ||
14회 3강 | 12월 27일 : Ⅲ. 퇴거청구 p.362 | 52분 | ||
15회 1강 | 12월 28일 : 제 4관 공동소유 Ⅰ. 공유 p.374 | 63분 | ||
15회 2강 | 12월 28일 : 4.공유물의 분할 p.385 | 69분 | ||
15회 3강 | 12월 28일 : 5. 명의신탁의 해지 p.398 | 57분 | ||
16회 1강 | 12월 29일 :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다. 제3자에 대한 효과 p.409 | 67분 | ||
16회 2강 | 12월 29일 : 쟁점 경매절차와 공신력 p.421 | 73분 | ||
16회 3강 | 12월 29일 : Ⅳ.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p.434 | 53분 | ||
17회 1강 | 12월 30일 :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p.442 | 65분 | ||
17회 2강 | 12월 30일 : 제 2절 지역권 p.450 | 63분 | ||
17회 3강 | 12월 30일 : 마.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p.462 | 61분 | ||
18회 1강 | 01월 02일 : 제 3관 유치권의 효력 p.472 | 66분 | ||
18회 2강 | 01월 02일 : 제 2관 동산질권 p.482 | 70분 | ||
18회 3강 | 01월 02일 : 2. 채권질권의 효력 p.492 | 53분 | ||
19회 1강 | 01월 03일 : Ⅲ.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p.496 | 64분 | ||
19회 2강 | 01월 03일 : 2.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p.509 | 71분 | ||
19회 3강 | 01월 03일 : 라. 모두 물상보중인 소유인 경우 p.523 | 57분 | ||
20회 1강 | 01월 04일 : 제 1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p.534 | 71분 | ||
20회 2강 | 01월 04일 : 제 2관 가등기담보 p.542 | 68분 | ||
20회 3강 | 01월 04일 : Chapter 01. 채권의 목적 p.562 | 54분 | ||
21회 1강 | 01월 05일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p.573 | 64분 | ||
21회 2강 | 01월 05일 : 제 2관 이행불능 p.584 | 71분 | ||
21회 3강 | 01월 05일 : 나) 이행대행사 p.600 | 52분 | ||
22회 1강 | 01월 06일 : 강제이행 p.615 | 77분 | ||
22회 2강 | 01월 06일 : 일신전속권 p.621 | 67분 | ||
22회 3강 | 01월 06일 : 다. 제3채무자의 항변권 p.634 | 48분 | ||
23회 1강 | 01월 08일 : 채권자 취소권 p.637 | 66분 | ||
23회 2강 | 01월 08일 :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p.654 | 80분 | ||
23회 3강 | 01월 08일 : 피보전체권의 소멸시효 완성 p.670 | 47분 | ||
24회 1강 | 01월 09일 : 원물반환의 원칙 | 72분 | ||
24회 2강 | 01월 09일 : 행사의 효과 | 53분 | ||
24회 3강 | 01월 09일 : 연대채무 | 59분 | ||
25회 1강 | 01월 10일 : 3) 구상과 통지 p.706 | 66분 | ||
25회 2강 | 01월 10일 : 보증채무 p.716 | 72분 | ||
25회 3강 | 01월 10일 : 다. 구상관계 p.724 | 47분 | ||
26회 1강 | 01월 11일 : 채권양도 | 68분 | ||
26회 2강 | 01월 11일 : 승낙과 채권양도 | 63분 | ||
26회 3강 | 01월 11일 : 면책적 채무인수 | 59분 | ||
27회 1강 | 01월 12일 : 합의충당 | 72분 | ||
27회 2강 | 01월 12일 :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 55분 | ||
27회 3강 | 01월 12일 : 채권자지체 | 57분 | ||
28회 1강 | 01월 13일 : 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65분 | ||
28회 2강 | 01월 13일 : 상계의 방법 | 67분 | ||
28회 3강 | 01월 13일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56분 | ||
29회 1강 | 01월 16일 : 쌍무계약에서 동시항변권 p.829 | 67분 | ||
29회 2강 | 01월 16일 : 요약자에 대한 효과 | 68분 | ||
29회 3강 | 01월 16일 : 548조 1항의 제3자 p.854 | 48분 | ||
30회 1강 | 01월 17일 : 2. 각종의 계약 p.862 | 69분 | ||
30회 2강 | 01월 17일 : 바. 이행기 전의 애행착수의 가능성 p.874 | 64분 | ||
30회 3강 | 01월 17일 : 차.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p.885 | 58분 | ||
31회 1강 | 01월 18일 : 소비대차 p.899 | 69분 | ||
31회 2강 | 01월 18일 : 사용대차 p.909 | 64분 | ||
31회 3강 | 01월 18일 : 부속물매수 청구권 p.921 | 58분 | ||
32회 1강 | 01월 19일 : 대항력 p. 936 | 66분 | ||
32회 2강 | 01월 19일 :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요건 p.947 | 73분 | ||
32회 3강 | 01월 19일 : 차임연체시의 헤제 p.970 | 53분 | ||
33회 1강 | 01월 20일 : 다. 효과 p.986 | 72분 | ||
33회 2강 | 01월 20일 : 제 8절 도급 p.1002 | 54분 | ||
33회 3강 | 01월 20일 :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p.1013 | 63분 | ||
34회 1강 | 01월 30일 : 제 13절 조합 p.1031 | 55분 | ||
34회 2강 | 01월 30일 : 03. 법정채권관계 p.1046 | 69분 | ||
34회 3강 | 01월 30일 : Ⅳ. 반환금지의 특례 p.1057 | 61분 | ||
35회 1강 | 01월 31일 : Ⅱ.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p.1071 | 57분 | ||
35회 2강 | 01월 31일 : 2. 사용자 책임 p.1083 | 66분 | ||
35회 3강 | 01월 31일 : 쟁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방법 p.1098 | 59분 | ||
36회 1강 | 02월 01일 : Chapter 01. 친족법 p.1114 | 62분 | ||
36회 2강 | 02월 01일 : Ⅴ. 이혼 p.1139 | 65분 | ||
36회 3강 | 02월 01일 : 바. 재산분할의 방법 p.1174 | 55분 | ||
37회 1강 | 02월 02일 : 다. 강제인지 p.1192 | 65분 | ||
37회 2강 | 02월 02일 : Ⅲ. 친권 p.1212 | 68분 | ||
37회 1강 | 02월 02일 : Chapter 2. 상속법 p.1237 | 45분 | ||
38회 1강 | 02월 06일 :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p.1254 | 64분 | ||
38회 2강 | 02월 06일 : Ⅶ. 상속재산의 분할 p.1267 | 65분 | ||
38회 3강 | 02월 06일 : 5.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제3자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p.1288/종강 | 94분 |